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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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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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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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2019년 1월 1일 임가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국고 보조ㆍ융자 등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예산군, 고추 '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 돌입
신청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 날씨 걱정 덜고 고추 농사 짓도록 '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
신청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움 -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하여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농어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어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어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거짓·부정등록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신규 등록을 제한함 -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부정등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부정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여 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 자격에 제약을 받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총출자액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운영 법인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하여 농어업법인 육성ᆞ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해산간주제 도입, 임원의 임기를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인이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3년에 1번 변경등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함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주체 요건을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나 자가소비형, 지붕형 태양광은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ᆞ보급 촉진을 가속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