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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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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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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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그룹/삼성⑦] 흔들리는 컨트롤타워 삼성생명
하지만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구조 의 실질적 정점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규율하는 법은 지주회사 법보다 느슨한 ' 금융 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이다. 보험사를 넘어 금융지주회사 못지 않은 무거운 책임이...
![[이슈X레이] SK 40조 소각 vs 삼성 30조 배당…갈림길은 ' 지배구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eld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961_33709_3621_v150.jpg&w=3840&q=75)
[이슈X레이] SK 40조 소각 vs 삼성 30조 배당…갈림길은 ' 지배구조 '
지배 력이라는 측면만 보면 SK하이닉스와 다르지 않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다르다.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동일계열 금융 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또는 5%·10%·15% 이상...
[더벨][2026 디렉터스 프로파일] 금융지주 는 달랐다…법이 가른 이사회...
10대 그룹 계열사는 일반 '상법'을 적용받는 반면 4대 금융지주 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금융 사 지배구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독립이사 구성부터 의장, 이사회 내 위원회까지 금융회사 에 더 촘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낙후성으로 인해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하여 부실 금융회사가 급증하는 등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마련함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를 개선함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는 자산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고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ᆞ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시키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와 금융당국의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 조항을 개편하여 일반주주들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