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대안)

-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중앙행정기관별ᆞ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 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려움 -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하여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지원, 상담?안내?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해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해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급자격의 결정 등 보장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명문화함 -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급여의 변경ᆞ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 -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둠 -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조정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함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배분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접수,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 그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