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9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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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53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며,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210342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햐 함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20-09-02
221114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심리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시 검사, 피해아동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83본회의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09-08
2216888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