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90상임위 심의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claim.co.kr2026-10-02중립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공익소송 등 재판청구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 전체 폐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비물건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배제) 법원조직법...
news1.kr2026-09-20중립
박지원 " 국가 폭력 피해 손해배상 소멸 시효 완전 폐지" 추진
담은 '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는 공권력에 의한 범죄 라는 점에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피해 보상 등 구제에도 어려움이...
nocutnews.co.kr2026-09-03중립
'재심의 길' 열린 긴급조치…간첩조작·고문 피해자는 '제자리' 왜?
불법구금·고문 등 다른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재심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 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72상임위 심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희생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21인2025-12-11
2205984법사위 통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5인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