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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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점점 세지는 과징금 부과, 좋은 규제인가"... 행정 제재 정당성 열띤 토...
법상 의무이행 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와 피해자 구제와는 무관하게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 항고소송 ), 행정 에 의한 제재에 대한 법관의 전면적 통제(새로운 항고소송 ) 이상 3가지 유형 을 상정하고...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 법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무효 등 확인 소송 '의 유형 에 속하는 행정 청의 처분 등의... 차별금지 의무 를 이행 하여야 한다. [해설] 대법원은,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및...
![[판세] 상속세 본세 미확정 상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할 수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57068_90711_5527_v150.jpg&w=3840&q=75)
[판세] 상속세 본세 미확정 상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할 수 있나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나.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의 성실한 이행 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거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가처분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충실한 권익구제를 가능케 함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을 넓게 허용하고, 민사소송법에 없는 사건이송 제약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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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심리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 여부 조사 및 결과 공표를 가능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