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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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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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이스포츠 과세특례 5년 연장법 대기 중⋯"이스포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83218_252956_55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이스포츠 과세특례 5년 연장법 대기 중⋯"이스포츠 ...
[편집자주] ◆ 비수도권 읍면 지역 국민주택규모 규정 개선법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비수도권 읍면 지역 국민주택규모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년 더 봐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 5월까지
임대기간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 주택법 에 따라 아파트는 제외되며 건설형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이다(단, 매입형인 경우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제외)...
출산율 0.7명대까지 떨어졌는데... "신생아 특례, 면적 기준도 풀어라"
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의 도시 지역 이 아닌 읍면지역 은 전용면적 100㎡ 이하로 한정했다. 이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조사처는 "주택의 가격 차이는 건축비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의 경우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에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