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향사랑기부 공제 확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 세제혜택도 강화
투자·문화산업진흥지구 창업 ·신설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내년부터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지역 ... 행안부는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 , 경제·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우대 지역 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 ...
고향사랑기부 세제 혜택 강화···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차등 적용
행안부는 “구체적인 비수도권 우대 지역 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 경제, 사회여건 등 감안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조치는 최근 관련 기부액 감소 에...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차등 적용
행안부는 “구체적인 비수도권 우대 지역 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 경제, 사회여건 등 감안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조치는 최근 관련 기부액 감소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수도권 밖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경감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