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80상임위 심의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1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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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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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568공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11-14
2203640본회의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9-04
2109070공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익신고를 도입하며, 안전사고의 발생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및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함
국토교통위원장2021-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687상임위 심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된 빈집정비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고, 시장ᆞ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10
2209130본회의 통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20인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