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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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이스포츠 과세특례 5년 연장법 대기 중⋯"이스포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83218_252956_55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이스포츠 과세특례 5년 연장법 대기 중⋯"이스포츠 ...
◆ 주택 가격 상승분 반영 ' 취득세율 과표구간 ' 현실화법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 은 2013년...
구자근, '10년째 그 자리' 주택 취득세율 1% 구간 '6→9억원 이하'로 상...
현재 지방세법 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 은 ′13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 구 의원은 "그동안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고정된 과표구간 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2013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돼 ...
현행 지방세법 의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 이 2013년 도입이후 조정이 없어 주택 가격 상승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배로 중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한류기본법안
이 법안은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류콘텐츠 발전, 한류연관산업 진흥 등 국가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세자 편의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담배소비세 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합리화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