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77상임위 심의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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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rror
이동주의원 등 10인2022-06-17
2102177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 적시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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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68본회의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관련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이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의의 무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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