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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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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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창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소 위원회 에서 심의 ·의결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피해 부모측 "초등생 자살시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실시하라"
이들은 "올해 4월 말 C학생 부모의 공익신고를 계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 열렸지만, 지난해 11월 28일... 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학교 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시론담론] '야차룰'로 본 학교폭력 의 진화, 결국 본질은 같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42117_429531_478_v150.jpg&w=3840&q=75)
[시론담론] '야차룰'로 본 학교폭력 의 진화, 결국 본질은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폭행, 상해 등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 역시 학교폭력 의 한 유형으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조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ᆞ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전문기관이 조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