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75상임위 심의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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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374원안가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할 때 가축사육농가의 영업 손실 보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1908853대안반영폐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해소를 위하여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 - 축산분뇨 오염원인 새만금 상류지역 인근의 축사를 철거하기 위하여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음 - 근거 규정의 미비로 부지와 지장물만 매수할 뿐 영업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결과 축산 농가가 매도를 기피하여 축사 매입이 부진한 실정임 -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영업 손실 보상 등이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한시적으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축사 매입을 원활히하여 새만금 수질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4인2013-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08본회의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7-26
2203783상임위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수산양식장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