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ᆞ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ᆞ반도체 산업현장과 일자리를 연계하려는 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에너지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구 플랫폼의 확보를 통한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국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함 - 한국에너지공대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정관을 변경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함 - 한국에너지공대의 임원은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고 총장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함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에너지공대는 박사, 전문석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학사운영과 학위수여, 교원의 임면과 자격,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총장이 정하도록 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되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규정을 두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