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그는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이 개정된...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될 경우 입법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등 켜진 여권] 李 지지율 추락 원인 3요소…무절제·불균형·비숙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6414539525_l.jpg&w=3840&q=75)
[비상등 켜진 여권] 李 지지율 추락 원인 3요소…무절제·불균형·비숙의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 필리버스터 )으로 맞서는 장면은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 취임 초기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야당 필리버스터 를 뚫고 잇따라...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35건 심의·의결
연합뉴스국회는 26일 조정식 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을... 또 여야가 필리버스터 ( 무제한 반대 토론 )로 부딪힐만한 쟁점 법안을 이날 강행 처리하기엔 27~28일 양당 워크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하여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제도를 보완하여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일정 시간 지난 후 표결, 의장이 지정한 의원의 의사진행 등을 도입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무제한 토론을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