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872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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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그 밖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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