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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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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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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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작비 세제 지원 '0'...콘텐츠 수출 60% 담당 'K게임 홀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수인 게임 산업 특성을 반영해,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진행 중 콘텐츠도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즉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박성훈 의원, K-콘텐츠 전방위 세제지원 나선다… ‘K-팝·K-게임 지원법...
e 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조세특례제한법 ... e 스포츠 전국 확대 및 비수도권 개최 시 파격 인센티브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 외...

박성훈 의원 "K-팝·게임도 세액공제"
e 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특히 대회 개최지역 제한 을 푸는 대신, 전체 경기의 50% 이상을 비수도권 에서 치를 경우 기존 10%의 세액공제율을 3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이스포츠대회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국내 이스포츠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