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68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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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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