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6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biznews.co.kr2026-10-12비판
노란우산·탈탄소·계속고용제 입법시 中企 맞춤형 설계 필수
문제는 가입 기간에 납입한 돈을 중도 해지 해 돌려받을 때 발생 한다. 현재 노란우산 해지 일시금은 그동안 소득 공제 를 받은 납입금과 이자를 합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건강보험 료가 부과된다....
![[2026 국감]돈 급해 '노란우산' 깼더니 건보료 또…이소영 "이중부과, 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3390_2003171_1045.jpg&w=3840&q=75)
m-i.kr2026-10-07비판
[2026 국감]돈 급해 '노란우산' 깼더니 건보료 또…이소영 "이중부과, 바...
노란우산 공제 중도해지 금에 대한 건강보험 료 부과 문제를 지적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 소상공인 이... 문제는 소상공인 이 자금난 등으로 노란우산을 중도해지 할 때 발생 한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kbiznews.co.kr2026-03-03긍정
노란우산 중도해지 환급금에 부과되는 '건보료 폭탄' 개선되나
담은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란우산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건강보험 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4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여 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5인2025-08-27
220414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법안
임광현의원 등 32인2024-09-20
220301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시 발생하는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1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시 발생하는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8-21
2204057본회의 심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의 목적과 사업에 재난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2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