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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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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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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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기식 칼럼] 해병대의 전투력은 ‘준(準) 4군 체제’란 정치적 수사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5%252F.cache%252F512%252F20260615500039.png&w=3840&q=75)
[이기식 칼럼] 해병대의 전투력은 ‘준(準) 4군 체제’란 정치적 수사보...
첫째, 국군조직법 을 개정해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상륙작전’ 중심에서 ‘도서 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1973년 해병대 사령부 해체 이후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포특사) 중심의...
대선공약, 준4군 해병대 ‘4성 장군’은 언제쯤 탄생할까[이현호의 밀리...
현재 국군조직법 이 해병대 고유 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한 것을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 임무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 등으로 해병대 임무 가 확대되도록 명시해 실질적인 4군 체제로 전환을...
![李공약 ‘ 해병대 準4군’ 법안, 국방위 계류 이유는[법안돋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03%252Fams.001.photo.202601201034100135369980_R.jpg&w=3840&q=75)
李공약 ‘ 해병대 準4군’ 법안, 국방위 계류 이유는[법안돋보기]
현행 국군조직법 은 해병대 고유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병대 는 이외에도 서북도서 방어, 신속대응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은 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탓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등 준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ᆞ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준4군체제'를 확립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등 준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