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요광장)"전기·SMR 시대, 연구개발만큼 중요한 보안과 정보관리"
탄소중립 이행과 4차 산업혁명 에 따른 천문학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대외무역법, 산업 기술 보호법,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SMR 및 원자력 원천 기술 을 무단 유출하거나...
![[최기일의 방산보국㊺] K-방산 인적자원 육성 체계 마련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54957_276085_447.jpg&w=3840&q=75)
[최기일의 방산보국㊺] K-방산 인적자원 육성 체계 마련돼야
조직을 혁신 하는 경영기법이 주효했던 것처럼 정부 관계자와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프트파워 차원...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획득 및 방위사업 관련 전문교육 실정=오늘날 첨단 과학 기술 발전으로 급속한...
빗장 거는 글로벌 방산 시장… 가성비 공장에서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
이에 본지는 9일 서울 여의도의 FKI(전경련)에서 한국 방위 산업 진흥회가 주최하고 방위사업 청(DAPA)과... 4차 산업혁명 의 민간 첨단 기술 이 국방의 벽을 넘어 빛의 속도로 스며들도록 조달 구조를 통째로 뜯어고쳐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국방 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일부 국방기술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면제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일환으로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군수품 조달 등의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 방위사업법 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평가 업무의 전문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할 때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하여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