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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863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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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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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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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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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82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를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ᆞ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2216272본회의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 시 겸직을 허용하여 국내대학의 교육 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23
2204442본회의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ᆞ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안 제19조의3 신설).

서지영의원 등 13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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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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