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60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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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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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948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6-25
221454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전기사업법」에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요금' 규정을 인가 받으려는 경우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 지위 유지 시 '누진 요금제'를 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곽상언의원 등 12인2025-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25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정의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0-30
221382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정의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6인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