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59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2-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536상임위 심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상향하여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를 비롯한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1인2021-03-04
2022754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의 매출은 브랜드사에 귀속됨 -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대행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음 -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에게 인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함 -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엄용수의원 등 11인2019-09-30
2022578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권성동의원 등 12인2019-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9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04
2206593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