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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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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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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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로 규정하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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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 국가 기후위기대응 위원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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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폭염·가뭄·폭우 덮친 '연쇄 복합재난', 국가 방재시스...
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온실가스를 일정한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는 이른바 '선형 감축' 방식의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사안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수단과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