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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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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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 부·산업부 분리, 에너지·자원 재정 지...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에너지 자원 회계 관련 재정 체계 개편 등을 명시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또한 공사는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도봉구, 공공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취약계층 300가구 전기요금 지원......
도봉구 기후 대응 기금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수단과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