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5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daily.co.kr2026-07-22중립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폐지 추진…'통합특별시' 반영·중복 규정도 정...
또한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과 중복되는 지진 관측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이에 따라 지진·지진해일 관측 시설 설치와 관측 기관 협의회 등 관측 기능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

energydaily.co.kr2026-06-26긍정
맞춤형 위험기상정보 법제화 추진… 기상청 역할 확대 나선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기상법 개정안은...

dongascience.com2026-03-10중립
이미선 기상청장 "AI시대, 데이터 공개…기후위기시대, 국민 지키는 기...
지진 화산 국장을 맡아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의 호우·대설 등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기후과학국장으로서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02상임위 심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해 지역 석유 시추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양이용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위해 정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9-20
2215488상임위 심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안군 일대의 좁은 수로, 조류 변화, 암초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관제 대상 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항로 이탈 자동탐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여객선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