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54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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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62상임위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필요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산업 지원ᆞ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며,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8-05
2214188공포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전기관과 이전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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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15상임위 심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광역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한정된 현행법의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17
220015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25인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