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 위험 평가·취약계층 실태조사 법제화… 기후 보험 도입 기반 마련
탄소중립 기본법 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제도가 마련돼 있다. 정부는 현행법 ... 보급과 교육 ·연구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담겼다. 기후 에너지 환경 부는 법 ...
국회 기후 위기특위 '탄소중립 기본법 ' 의결…헌법 불합치 결정 2년 만
헌법재판소가 2031년 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현행법 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녹색경제·녹색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후환경교육 지원 시책도 새로 담았다. 다만 법안 의결에...
![[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011645590208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교육 , 기후변화환경교육 , 진로 교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