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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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 고용 평등 공시 제' 도입...
국회 성 평등 가족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최근 ' 고용 평등 공시 제'와 ' 고용 성 평등 지수' 도입을 골자로 한 ' 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9.3%(OECD...
성별 임금· 고용 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돼…이번엔 법제화될까
앞서 신장식 의원도 지난 3월 6일 성 평등 임금 공시 제를 도입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 형태별· 성별 고용 현황 과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 고용 형태별...
이수진, ‘ 양성평등기본법 ’ 개정안 발의…“ 고용 성 평등 지수 신설 도입...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성 평등 지수와 연관해 고용 성 평등 지수를 신설·도입하고 △공공기관 등 공시 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격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조치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임금공시제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유도하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게 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