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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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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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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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ᆞ추징 대상으로 규정,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 구성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 위반 시,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불법 표시ᆞ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며,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