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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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첫 의회 조례…기초 의원 320명 유지
이번 조례안은 ' 공직선거법 ' 제23조와 제2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 자치구와 시·군 의회 의 의원 정수와... 다만 의원 정수와 선거 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통합에 따른 의회 규모와 대표 성 논란은 향후에도 이어질...
![[김민아 칼럼]이재명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하고 임기 채우시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17%252Fnews-p.v1.20260817.b6dce38b2e014315bae317e443a678b5_P1.jpeg&w=3840&q=75)
[김민아 칼럼]이재명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하고 임기 채우시라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은 개헌보다 훨씬 쉽다. 원내 과반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비례대표 ... 진보정당과 청년·여성·성소수자·장애인·지역사회 활동가들이 더 많이 국회와 지방의회 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청구인 김순애 당시 후보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에서 녹색당 소속으로 제주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에는 비례대표 출마자는 예비후보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간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