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41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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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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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23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23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03
221683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현행법에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