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40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2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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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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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3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ᆞ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ᆞ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1인2026-08-26
222044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등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8-05
2220027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67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및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영세한 납품업자에게는 더욱 신속한 대금 지급을 규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융통을 개선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0인2025-03-26
2216455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위ᆞ수탁거래는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16인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