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38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2-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10-12중립
연내 출범 무산 부동산감독원 …출범 후 정비까지 7년 넘게 걸린다
현재 발의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총 4개(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로,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원구성 등으로 시간이 소요된 데다 국정감사...
news.bizwatch.co.kr2026-10-04중립
"3억 올릴게요"…분당 아파트에 무슨일이
첫 부동산 대책인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대출규제)'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당시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 감독원 , 5대 시중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4th.kr2026-10-02중립
[경제소식] KB국민카드, 취약노인 380명 식생활용품·반려식물 지원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비대면 개인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출시…최대 10억원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35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동산 시장 대응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사법경찰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2-12
2206480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