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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833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2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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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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