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32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2-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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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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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97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연장하며,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여 주주권 보장과 이사회 자율성을 균형 있게 도모하고, 기업가치 제고 및 해외 투자 유인 확대를 위한 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8인2025-09-08
221064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예외사항 요건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보고 위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하여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함.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