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3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2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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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0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1인2024-07-10
211882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음 - 이에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원식의원 등 15인2022-12-08
2019464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 측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유족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19-03-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0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1인2024-07-10
2213263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하여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