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29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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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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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8
221421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3
221411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2인2025-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30상임위 심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 및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2-12
220695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종욱의원 등 10인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