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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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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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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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서 청년인턴·계약직 10명 채용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하며, 임용예정일 기준 34세 미만 이어야 한다. 또한 체험형인턴 연령요건과 관련해 제대군인 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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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대군인 은 입학연령을 연장한다.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3세 연장해 2003년 1월2일 출생자부터 지원 가능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자는 2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년인턴'…서울 근무 체험형 인턴 2명 뽑는다
한정되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및 시행령에 따라 전역한 제대군인 이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4명 미만 이더라도 지원 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의 50%로 인상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