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26상임위 심의개정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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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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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665원안가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본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되거나 복권될 경우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표자 변경 등 시정을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둠 -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8-09-20
2009392대안반영폐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계획을 실제로 시행한 결과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보다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설훈의원 등 11인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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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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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