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2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1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589원안가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군사시설의 범위에 군사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연구시설과 시험시설, 시험장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반환이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함
국방위원장2019-04-04
2008063대안반영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의원 등 12인2017-07-18
1813576임기만료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신청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윤영의원등 10인2011-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75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을 45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하고, 지역주민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의견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57인2024-10-04
2203373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 중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3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