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2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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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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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355상임위 심의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대상 시설 및 장소로 학교ᆞ병원ᆞ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전사고 및 소음에 취약한 아동ᆞ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2인2023-02-28
1914420수정가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총기 관리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 사격 및 사격장과 관련하여서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사격장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음 - 영유아 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임수경의원 등 13인2015-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23상임위 심의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세 미만 사격장 이용 제한의 예외 대상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를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12-19
2215498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기관 등 다양한 교육 및 복지 시설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권ᆞ복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