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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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기호 방위 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기호 의원 방위사업법 대표발의…“투명한 원가 검증으로 K-방산 위상...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기호 의원, 방위사업 원가 부정 근절법안 대표 발의
이에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장에게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함 -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방위사업 비리의 근원적인 예방과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토방위의 사명을 띠고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여 온 것이 현실임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 청렴서약서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을 2회 이상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알선수뢰)·제133조(뇌물공여등)·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347조(사기)·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를 저지른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ᆞ수입금액, 현금영수증ᆞ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기체계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및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 채용 시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