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19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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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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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47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선거 관련 범죄 시 조합원 제명, 이사ᆞ감사 연임 2회 제한 등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함.
김선교의원 등 15인2026-04-10
2216773공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14146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하고, 지역농협 임원 중 비상임조합장과 이사ᆞ감사의 경우에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24상임위 심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12
2212940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