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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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35_263084_5636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
이에 조 의원은 보건 복지 부 장관이 아동복지법 에 따른 보호 조치가 종료된 자립 준비청년을 대상 으로... 함으로써 자립 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굿모닝경제
청년재단, 자립 준비청년 정책 사각지대 점검…정부·지자체와 개선 과제...
자립 준비청년은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를 받다가 일정 연령 이후 보호 가 종료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 수당과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뉴스] 초록우산·교보생명, 보호대상아동 자립 돕는 '어울림 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741_119687_324.jpg&w=3840&q=75)
[어린이뉴스] 초록우산·교보생명, 보호대상아동 자립 돕는 '어울림 여...
'어린이뉴스'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상, 그리고 인권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코너다. 교육과... 교보생명이 보호대상아동의 또래 관계 형성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여름캠프를 열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여 자립지원과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