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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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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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합장 이 뽑던 수협중앙회장 조합 원이 뽑나
간선제에서 조합 원 직선제로 바꾸고, 1회 연임 을 허용하는 내용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달... 또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친분이나 영향력이 작용해 선거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15만 어민이 수협중앙회장 직접 뽑는다…'직선제· 연임 허용' 수협법 개...
kr 더트래커 = 박민정 기자수협중앙회장을 전국 15만여 명의 조합 원이 직접 선출하고, 한 차례 연임 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1명의 회원 조합장 이 뽑는 현행 간선제를...
주철현 의원,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연임 허용 추진…수협 운영체계 변...
위한 "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91명의 회원 조합장 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5만 명의 전체 수협 조합 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과 이사의 연임 규정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