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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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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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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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8일)] 봉화군 소천면, 공익직불금 미이수자 4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18%252F202609180843361340612-2-692201.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8일)] 봉화군 소천면, 공익직불금 미이수자 40명...
행정상 지정 해제뿐 아니라 기존 보호구역 의 노면표시와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 정비 여부도 함께 확인해... 사회 복지 시설 위문, 명절 나눔 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에 나선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과 아동 학대...
추석 물가·바가지요금 집중관리…지역사랑상품권 할인·구매한도 확대
다만 소방 시설 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 ,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구간은 주차 허용... 보건 복지 부는 2027년 7월 확대 개편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 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비 편성과 시행 준비를...
백운호수·왕곡초 일대 ‘ 아동보호구역 ’ 지정 예정
시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 을 보호 하기 위해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 으로 지정 하고 순찰· 아동 지도 업무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우선 지정 된 백운호수초와 모락초에는 CCTV를 설치하며, 모락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등하굣길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