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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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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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주영 남양주시의원 제안 ' 아동보호구역 ', CCTV 11개소 설치로 아동 안...
아동보호구역 은 「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관련 시설 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지정 할 수 있는 구역 이다. 순찰과 CCTV 설치 등 방범활동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방범용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해진 남양주 아동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은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지정 되는 구역 이다. 순찰과 CCTV 설치 등 방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남양주시, 연말까지 아동보호구역 11곳에 CCTV 설치
아동보호구역 은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정 되는 구역 이다. 순찰과 CCTV 설치 등 방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등하굣길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