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1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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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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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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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84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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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84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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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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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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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11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 및 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 교육감이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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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9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