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11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1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1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6-06-01
2210868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학 내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충권의원 등 13인2025-06-16
2114826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이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서동용의원 등 11인2022-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12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정훈의원 등 12인2026-02-12
2207013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3인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