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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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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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수구의회 뒤흔든 한지혜 탈당…"공천 검증 우선돼야"
한 의원은 6·3 지방 선거 에서 민주당 후보로 송도2·5동 선거 구에 출마해 무투표 로 당선됐지만 임기 시작 사흘...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은 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원이 해당 임기...
한지혜 의원, 취임 직후 탈당 후폭풍…민주당 '먹튀 탈당' 제한 법 발의
“지방 선거 에서 저를 믿고 무투표 당선이라는 영광을 안겨준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정중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자는 해당 ...
사라진 투표용지 15만장...초유의 제주 무투표 당선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에는 ' 해당 선거 구에서 선거 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함께 법안 이 자동 폐기됐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있다. 현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구 시ᆞ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구 시ᆞ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득표비율이 높은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법안